NDA(비밀유지계약) 관련 핵심 영어 표현 정리 — 서명 전에 꼭 살펴볼 단어들

비밀유지계약(NDA)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귀하의 소중한 정보와 비즈니스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영문 계약서 속 핵심 표현들을 미리 파악하고, 꼭 챙겨야 할 조항들을 꼼꼼히 살핀다면, 더 안전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NDA와 친해질 시간입니다!

NDA,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비밀유지계약, 줄여서 NDA(Non-Disclosure Agreement)는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당사자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때,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아이디어, 사업 계획, 고객 데이터, 기술 정보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NDA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죠. 특히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사업 계획을 설명하거나,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혹은 신규 사업 아이템을 논의할 때 NDA는 필수적입니다. 정보 유출은 단순히 비밀이 새는 것을 넘어, 금전적 손실, 경쟁력 약화,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NDA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NDA를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DA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통해 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비밀 유지 기간, 정보 사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양 당사자는 안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밀 유지 의무가 제대로 규정되지 않으면, 정보 공유 자체가 위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DA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전자 서명을 통한 NDA 체결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Adobe Acrobat Sign과 같은 솔루션은 계약서 검토, 서명, 관리 과정을 간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각국의 법률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신중한 번역과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NDA는 비즈니스의 중요한 순간에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므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핵심 용어:

NDA의 정의 및 필요성

개념	중요성
비밀유지계약 (NDA)	기밀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정보 유출 위험 방지	사업 연속성 및 경쟁력 유지
투자 유치, 파트너십 등	신뢰 기반 협력의 기초

핵심 영문 용어, 이것만은 꼭!

NDA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영어 표현들을 알아두면 계약 내용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Confidential Information'은 계약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기밀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핵심 용어입니다. "This agreement covers all business plans, technical data, and financial reports."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의 종류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정의가 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onfidentiality Obligation'은 기밀 정보를 수령한 측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의무는 NDA의 근간을 이룹니다. 또한, 'Term of Confidentiality'는 이 비밀 유지 의무가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규정합니다. 흔히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shall remain effective for 5 years." 와 같이 특정 기간을 명시하는데, 이 기간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의 목적을 제한하는 'Permitted Use' 조항도 중요합니다. 이는 기밀 정보를 오직 계약에서 정해진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검토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반대로, 모든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clusions from Confidentiality' 조항에서는 법적으로 공개가 강제되거나, 이미 대중에 공개된 정보, 또는 합법적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 비밀 유지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석이나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의 법률을 따를지를 정하는 'Governing Law'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와 같이 준거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Non-Solicitation' (고객 또는 직원 빼내기 금지), 'Return or Destruction of Information' (계약 종료 시 정보 반환 또는 파기 의무)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용어들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NDA 검토 시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영문 용어 및 의미

핵심 NDA 용어 정리

영문 용어	한글 의미	설명
Confidential Information	기밀 정보	보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
Confidentiality Obligation	비밀 유지 의무	정보 수령자의 정보 보호 책임
Term of Confidentiality	비밀 유지 기간	의무가 유효한 총 기간
Permitted Use	허용된 사용	정보 사용 목적 및 범위 제한
Exclusions from Confidentiality	비밀 유지 예외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항 명시
Governing Law	준거법	계약 해석 및 분쟁 시 적용 법률

NDA, 상황별로 알아보기

NDA는 정보 공유의 관계와 범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편무 계약(Unilateral NDA)'으로, 한쪽 당사자만이 기밀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이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잠재적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 이 계약을 활용합니다. 반대로,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쌍무 계약(Bilateral NDA)'을 체결합니다. 이는 공동 사업 개발이나 기술 제휴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 모두 정보를 주고받으며 각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므로, 계약 내용이 더욱 상호적입니다.

특정 목적이나 관계에 맞춰진 NDA 유형들도 있습니다. '고용인 NDA(Employment NDA)'는 직원이 회사 내부의 영업 비밀, 고객 정보, 기술 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밀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회사와 지원자 사이에 오가는 민감한 정보(예: 면접 질문, 사업 전략 등)를 보호하기 위한 '입사 지원자 NDA(Applicant NDA)'도 존재합니다. 이는 회사의 기밀 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자 할 때는 '일반 NDA(General NDA)'를 사용합니다.

각 유형별로 계약의 초점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NDA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정보 공유라면 편무 계약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공동 연구 개발이라면 쌍무 계약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인 NDA의 경우, 퇴사 후 비밀 유지 의무 기간이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을 이해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NDA 유형별 특징

상황별 NDA 유형 비교

유형	주요 특징	주요 사용처
편무 계약 (Unilateral NDA)	일방 당사자만 정보 제공 및 보호 의무	투자 유치, 기술 평가, 사업 제안
쌍무 계약 (Bilateral NDA)	양 당사자 모두 정보 제공 및 보호 의무	공동 개발, 기술 제휴, M&A 논의
고용인 NDA (Employment NDA)	직원의 회사 정보 유출 방지	신규 채용, 재직 중인 직원
입사 지원자 NDA (Applicant NDA)	채용 과정에서의 정보 보호	신입/경력 채용 지원 시

성공적인 NDA 체결을 위한 체크리스트

NDA 체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명확한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Confidential Information'이 무엇인지, 어떤 정보들이 보호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호한 정의는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기술 사양, 재무 데이터, 고객 목록 등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를 명확히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밀 유지 기간(Term of Confidentiality)'이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의 민감성과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정보의 영구적인 비밀 유지 의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잡힌 권리 및 의무'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한쪽 당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비밀 유지 의무와 정보 사용 목적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화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 유지 예외(Exclusions from Confidentiality)' 조항을 통해 법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나 이미 알려진 정보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용된 사용(Permitted Use)'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정보 제공자는 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 수령자는 명확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상호 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률 전문가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불명확한 표현, 과도한 책임 부담, 또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표기'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소, 법인의 경우 정확한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법인 인감 날인 등 법적 효력을 갖추는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서식을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일 수 있으나, 계약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반드시 내용을 맞춤화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NDA 성공 체결을 위한 단계

NDA 검토 및 체결 절차

단계	주요 내용	핵심 포인트
1단계	계약 목적 및 정보 범위 정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Confidential Information' 정의
2단계	의무, 기간, 예외 조항 검토	합리적인 비밀 유지 기간 및 의무 설정, 예외 사항 확인
3단계	법률 전문가 검토	불명확한 조항, 과도한 책임 여부 확인
4단계	당사자 정보 및 서명 확인	정확한 당사자 표기 및 법적 효력 확인

NDA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NDA는 반드시 변호사와 작성해야 하나요?

A1. 필수는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계약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거나 복잡한 계약일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2. NDA를 체결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2. NDA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영업 비밀 보호 등에 관한 일반 법규에 따라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ND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기밀 정보'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3. 보호받고 싶은 중요한 정보가 정의에서 누락될 경우, 해당 정보는 NDA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 대상 정보를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NDA의 비밀 유지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A4. 정보의 종류와 민감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년에서 5년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기술 정보나 사업 전략 등 장기적인 가치를 지닌 정보는 더 긴 기간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영구 비밀 유지 조항도 가능합니다.

Q5. 전자 서명으로 체결한 NDA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5. 네, 법률에서 인정하는 전자 서명은 일반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위변조 방지 등이 보장된다면 유효합니다.

Q6. NDA에 서명한 후,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A6. NDA의 'Confidentiality Obligation' 및 'Permitted Use' 조항에 따라, 서명 후에도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7. NDA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Q8. '비밀 유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8. 일반적으로 법원의 명령이나 법령에 따른 공개 의무,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 합법적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이 해당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예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9. NDA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A9. NDA 위반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금지 명령(injunction)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Q10. 제3자와의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NDA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A10. 계약서에 'Authorized Disclosures' 또는 'Permitted Disclosures'와 같은 조항을 통해, 어떤 제3자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제3자 역시 비밀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11. NDA를 수정하거나 해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1. NDA 수정이나 해지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수정 또는 해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또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12. 'Non-Solicitation' 조항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A12. 이는 계약 상대방의 고객이나 직원을 빼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접촉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경쟁사의 핵심 인력이나 고객을 부당하게 빼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Q13. NDA 체결 전, 상대방의 신뢰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3. 사업자 등록 정보 확인, 평판 조회, 기존 거래 내역 확인,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NDA 체결 과정에서의 태도나 요청 사항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Q14. NDA에 서명한 후, 정보를 제공받은 날짜부터 비밀 유지 의무가 시작되나요?

A14. 비밀 유지 기간의 시작 시점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 개시일, 계약 체결일, 또는 특정 시점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15. NDA에서 ' Indemnification' 조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15. 이 조항은 일방 당사자가 계약 위반이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Q16. NDA 체결 시, 서명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A16.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첨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중요도에 따라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종류와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7. NDA는 영구적으로 유효할 수 있나요?

A17. 일부 정보(예: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비밀 유지 의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 과도하게 긴 영구 비밀 유지 조항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18. NDA 계약 내용이 모호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18. 계약 내용이 모호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계약서의 목적, 관련 법규, 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19. 'Confidentiality Period'와 'Survival Period'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9. 'Confidentiality Period'는 계약의 주된 효력 기간 동안 비밀 유지 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Survival Period'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특정 조항(예: 비밀 유지, 비경쟁 등)이 계속해서 유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종종 이 두 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되기도 합니다.

Q20. NDA 계약서에 사용된 언어가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인데, 어떤 언어를 따라야 하나요?

A20. 계약서에 'Controlling Version' 또는 'Governing Language' 조항을 통해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어느 언어가 우위에 있는지 법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1. NDA를 체결한 후, 상대방에게 정보를 잘못 전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21. 즉시 상대방에게 오류를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다시 제공하며, 이전 정보의 파기 또는 회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22. NDA 계약 시, 'Force Majeure'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2.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항은 자연재해, 전쟁, 팬데믹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이행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Q23. 'Assignment' 조항은 NDA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A23. 'Assignment'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합니다. NDA의 경우, 민감한 정보가 다루어지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권리 의무를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4. NDA 계약서에 서명한 후,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24. 접근 권한 설정, 비밀번호 강화, 정보 암호화, 보안 교육 실시, 정보 접근 기록 관리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정보 자산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Q25. NDA 계약 시 'Termination' 조항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25. 'Termination' 조항은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종료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당사자 간 합의, 중대한 계약 위반 등 다양한 종료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게 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특정 조항(예: 비밀 유지)은 일정 기간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Q26. NDA 계약서에 'Entire Agreement' 조항이 있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A26. 'Entire Agreement'(완전 합의) 조항은 해당 계약서가 당사자 간의 모든 이전 합의와 의사소통을 대체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당사자 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임을 나타냅니다. 즉,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전의 구두 합의 등은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Q27. NDA 계약서의 'No Partnership' 또는 'No Agency' 조항은 왜 필요한가요?

A27. 이 조항들은 NDA 계약 체결이 당사자 간에 합작 투자(Partnership)나 대리 관계(Agency)를 형성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정보 공유나 협력을 위한 계약일 뿐, 법적으로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해석을 방지합니다.

Q28. NDA 체결 시, 상대방이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8. 계약서에 상대방의 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거나, 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 시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guarantee)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Q29. 'Residuals' 조항이 NDA에 포함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A29. 네, 'Residuals' 조항은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이나 경험 속에 남은 지식, 기술,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자체를 복제하거나 유출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이 조항은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기술 라이선싱 분야에서 볼 수 있으며, 민감 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Q30. NDA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30.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분쟁은 'Governing Law'(준거법) 조항에 따라 해당 국가의 일반 법규 또는 판례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계약서에 가능한 모든 경우를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 조정, 또는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Disclaimer

본 문서는 비밀유지계약(NDA)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 체결 또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Summary

본문에서는 비밀유지계약(NDA)의 정의와 필요성, 핵심 영문 용어, 유형별 특징, 성공적인 체결을 위한 체크리스트, 최신 트렌드와 주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NDA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다루었습니다. NDA는 비즈니스 정보 보호의 핵심 장치이므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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